2026년 6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규제법인 ‘AI Act(인공지능법)’의 집행 체계가 한층 강화되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으로서, EU AI Act는 이제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춘 글로벌 규제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IT 기업들이 이 법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되었다.

EU AI Act란 무엇인가? —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의 탄생

EU AI Act는 2024년 8월 공식 발효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이다. 이 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 불가(Unacceptable Risk) ▲고위험(High Risk) ▲제한적 위험(Limited Risk) ▲최소 위험(Minimal Risk)의 4단계로 분류한다.

사회 신용 시스템, 실시간 생체 인식을 이용한 대규모 감시 등은 완전히 금지된다. 의료 기기, 교육 시스템, 채용 AI, 자율주행차 등 고위험 AI는 엄격한 적합성 평가와 투명성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특히 GPT류 대형 언어 모델(GPAI)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명성 의무와 저작권 준수 규정이 적용된다.

2026년 6월 집행 강화 — 무엇이 달라졌나?

법 발효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온 EU AI Act는 2026년 들어 핵심 의무 조항들이 본격 적용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6월에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평가 의무화와 GPAI 모델 운영사를 대상으로 한 독립 전문가 지원 체계가 가동되었다.

유럽 AI 오피스(AI Office)는 집행 강화를 위해 각국 독립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절차를 본격화했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허용 불가 AI의 경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가 생겼다.

한국과 글로벌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

EU AI Act의 역외 적용 조항에 따라, EU 시장에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기업은 EU 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EU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글로벌 빅테크 역시 대응에 분주하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은 AI 거버넌스 전담 팀을 확대하고, 고위험 AI 적합성 문서 작성 및 투명성 보고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U AI Act는 사실상 글로벌 AI 개발의 ‘표준 규제 프레임’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기업이 지금 당장 해야 할 AI 거버넌스 준비

EU AI Act 준수를 위해 기업들은 우선 자사 AI 시스템의 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기술 문서·로그 보관·인간 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GPAI 모델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저작권 정책과 학습 데이터 투명성 문서도 갖춰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AI 거버넌스 전담 조직 구성, 준법 감시 프로세스 도입, 그리고 국제 AI 규제 동향 모니터링 체계가 필수가 될 것이다. EU AI Act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빠르게 준비하는 기업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살아남는다.